⛓️ Higuain “우리도 ‘블록체인 선도 국가’ 도약 가능했을지도” - 코인 3편

⚡️ Higuain (자문위원 Z) 소개 - 시장에서 단련된 현실주의자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정치의 역할을 논하다.

지난 2편에서는 암호화폐의 ‘자산’으로서의 성격 변화와 가격 변동 구조에 대한 Higuain의 관점을 살펴봤다. 특히 마지막에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잡으려면 금융권의 매입 확대나 담보 상품 개발 같은 실질적 움직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은 제도와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이 흐름은 곧 정부나 정치권의 선택과도 연결된다. 실제로 암호화폐 같은 신생 시장은 사소한 정책 변화만으로도 크게 요동친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 그리고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국을 중심으로 정부와 정치의 역할에 대해 Higuain의 의견을 물었다.

🧑‍🚀 소장 “미국은 어떻게 암호화폐를 재빠르게 수용했는지?”

미국이 암호화폐를 재빠르게 수용하고 시장을 확장시켰다는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결론만 놓고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코인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구체적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례를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셨나요?

⚡️ Higuain (’25.07.25) “(미국이) 가상화폐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과 … 인상 깊었습니다.”

⚡️ Higuain “2024년 ‘비트코인 ETF’, 2025년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사례가 생각납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24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마침내 ‘비트코인 ETF 상장’을 승인한 사례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기관 자본이 규제된 틀 안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열었으며, 일반 투자자들의 접근성 또한 획기적으로 높여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전통 금융 시스템 내에서 인정받는 투자 자산으로 편입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덕분에 거래소 계정이 없더라도 일반 주식 시장의 암호화폐 관련 ETF 를 통해 일반인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 현재에도 암호화폐 관련 ETF 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하나는 1편에서 말씀드렸던, 최근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 소장 “시장에 대한 발빠른 조치, 그 원동력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비트코인 ETF 승인’이나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같은 발빠른 조치들이 이루어징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 Higuain “정치권, 금융기관에서 국가 경쟁력과 금융 혁신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보고 움직이는 듯”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수용이 단순한 추세가 아닌, 국가 경쟁력과 금융 혁신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도적 기반 마련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로 전환하고 있으며, 거대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출시와 ‘암호화폐 펀드’ 운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 소장 “트럼프 측근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교란하는 방법은?”

트럼프 측근들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소위 ‘장난’을 칩니까? 이런 사태를 볼 때 투자자로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 Higuain “밈 코인을 남발하고 발언을 통해 가치를 ‘펌핑’하곤 해”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 법안 (Genius Act)' 과 같은 법안을 수용하여 암호화폐 시장을 양지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에서 본인과 관련된 ‘밈 코인’을 남발하고 본인의 발언을 통해 해당 코인의 가치를 펌핑하는 행위가 많이 포착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의 밈이 반영된 코인을 출시하고 펌핑하는 것 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추후 관련 코인에 대해 차익 실현을 하는 경우 대중의 돈을 개인과 측근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식 시장에서도 정책 발표 전후로 트럼프 본인, 가족, 측근이 ‘시세 차익’을 챙긴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좋은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 소장 “과거 ‘거래소 폐지 검토’ 등 한국 정부가 미온적인 이유는?”

한국은 반대로 과거 중앙정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암호화폐 수용, 제도화 및 확산에 미온적이었습니다. 어떤 역사적, 문화적 요인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거래소의 경우 지금으로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존재라서, 현재와 수년 전 분위기가 더욱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Higuain “피해 방지, 부정적 사회 인식, 제도 미흡이 주요 요인이었으나, 현재는 변화하는 것 같기도”

그 당시에는 저도 암호화폐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시기라서 확답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주가 조작’ 사례처럼 과열된 투기 양상과 대규모 피해 우려를 방지하고자 했던 역사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투기 및 도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노동 기반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 전반적인 통념과 관련된 전통적인 요인도 떠오르고요. 마지막으로 당시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 제도와 금융 시스템이 없었던 제도적인 한계 부분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같은 글로벌 제도권 편입 흐름 속에서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투기성 자산에서 ‘투자성 자산’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국내에서도 법적 제도 및 금융적 시스템 기반이 마련되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시장의 성숙,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 그리고 국내 제도적 대응이 맞물리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과거의 투기적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소장 “한국에서 암호화폐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였다면?”

한국에서, 특히 정부나 정치권에서 암호화폐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특히 무엇을 선점할 수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 Higuain “어쩌면 한국이 ‘블록체인 선도 국가’, 싱가포르 같은 ‘금융 강국’으로 도약했을 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상황에서 특정 가정을 부여하여 파생되는 현재 혹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 정도로 가볍게 말해보겠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규모 투자자 손실’과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으로의 귀결일 것입니다. 규제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투기가 무분별하게 조장되고, 사기, 해킹, 시세 조작 등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여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사회 전반의 불신이 심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투기성이 기존 은행 및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어 금융 위기를 초래하거나, 자금 세탁 및 불법 자금 유입 통로로 악용되어 국가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최상의 시나리오는 선제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한국이 ‘블록체인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금융 상품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표준을 제시하여, 새로운 국제 금융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께서 제조업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해 왔어야 한다고 말하신 적이 있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산업이 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싱가포르처럼 금융 강국으로 변모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소장 “우리는 ‘인식 부족’ 탓에 과감하게 치고 나가지 못했나?”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과감한 제도화가 되지 않는다는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대중들 지지만 갖춰졌다면 웬만하면 빨리 치고 나가는 것이 이득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맥락에서 아래와 같이 2편 마지막에 제가 ‘인식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인식이 개선되어야, 이에 힘입어 금융 당국에서 제도를 바꾸고, 금융권에서도 암호화폐를 많이 매입하고 ‘담보 상품’을 만들어서 ‘디지털 금’ 성격이 강화되지 않나요?

🧑‍🚀 소장 (’25.08.07) “비트코인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디지털 금' 성격이 강화되면 가격이 더욱 상승하는 구조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는 다른 알트코인들 가격이 오르는 경로와 명확하게 다르다고 보면 될까요?”

⚡️ Higuain (’25.08.07) “인식 개선보다 정확히 말하면 금융권에서 얼마나 많이 매입하고 관련 담보 상품을 만드느냐에 달리지 않았을까요? 금이나 부동산과 같이요.”

⚡️ Higuain “설령 대중의 지지가 있어도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떼법’에 그칠 수도”

과거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선입견’과 같은 부분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2024년이 되어서야 암호화폐가 제도화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 바로) 제도화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쉽게 보는 편이긴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느릴 수도 있지만 미국이 워낙 빠른 것일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한 ‘산업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중의 지지’만으로 만들어지는 제도는 ‘떼법’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 관련 산업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바이낸스’ 등에 비하면 규모의 차이가 있고, 관련 상품도 아직은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요.

🧑‍🚀 소장 “본격적인 제도화 전에 금융권에서 충분한 ‘산업 시스템’, ‘실체’를 갖춰야 한다는 말인데, 어떻게?”

저와 Higuain 서로의 의견이 배타적이지는 않지만, 우선순위를 다르게 보는 것은 분명하네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쪼옥 말씀에 따르면 충분한 ‘산업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즉, 제도를 만들기 전에 금융권이 주도적으로 최소한의 ‘실체’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고요. 제도화 여지가 있는 영역을 지속적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아무쪼록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 Higuain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하고 범위를 점차 좁혀 나가되, 동시에 새로운 제도를 서서히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와 같은 딜레마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사회적인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단계에서 ‘규제’는 넓은 범위에서 좁혀 나가는 방향이, 그리고 ‘혜택’은 좁은 범위에서 넓혀 나가는 방향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방향이 새로운 시스템의 사각지대와 악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의 경우에는 우선은 포괄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가령 ‘신규 코인 상장’의 요건을 강화하여 상대적으로 건전한 암호 화폐만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장 측면에서 미국, 유럽, 일본의 경우 정부 주도하에 명확한 규제 혹은 절차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일관된 법적 규제보다는 거래소 자체의 기준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의 공통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업계가 스스로 만든 ‘자율 규제’라는 점에서 해외 주요국과 차이가 있습니다.

상장 단계가 아닌 ‘거래 단계’에서도 시장 감시 및 불공정 거래 방지, 투자자 보호 및 정보 투명성 강화 등의 측면에서 여러 규제가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다만. 다행히도 대한민국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관련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확장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혜택’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업 시스템의 경우 우선은 국부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STO, CBDC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STO (Security Token Offering)’ 는 토큰증권이라고 하며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의 소유권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입니다. STO의 경우 2023년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이 제정된 이후 현재 여러 증권사가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전면적인 상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는 중앙은행이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여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이자 법정 통화입니다. 가격 변동이 심한 기존 탈중앙화 암호화폐와는 다르게 국가 통화와 동일한 가치를 가져 가격 변동성이 매우 적고 중앙집중식입니다. 즉 국가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CBDC 의 경우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행에서 ‘프로젝트 한강’ 이라는 이름 하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가능한 형태의 암호화폐 매체는 서서히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제 이 다음으로는 ‘지역 화폐’나 ‘온라인 포인트’와 같이 관리가 가능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 도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Higuain, 다음엔 ‘머스크’와 ‘연준’ 이야기와 함께 돌아올 예정

‘코인 3부작’은 이렇게 막을 내린다. 이렇게 판을 깔아놓았으니, 또 암호화폐 관련 이슈가 생기면 Higuain과 신속하게 대담을 진행해서 구독자들에게 배포하기 용이해졌다. 그의 캐릭터가 점점 구체화 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그는 잠시 숨을 돌렸다가, 일전에 예고했던 ‘트럼프의 관계 - 머스크와 연준’을 주제로 돌아올 예정이다. 독자들도 해당 주제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보내 주시기를 바란다. “테슬라 주식 더 사도 되나요?” 같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문의도 대환영이다.

📬  “구독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Higuain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다음 콘텐츠 기획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 소장에게 갠톡 또는 DM
• 연구소 메일 ✉️ psfi.korea@gmail.com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참여하기

계속됩니다.

👤 Rodri (’25.08.14) "좋은 내용 감사드리며, 다음번 트럼프-머스크 관계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