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guain 연준 3편 “대통령님, 한국은행을 ‘칼’로 쓰시면 안 되옵니다”

🗡️ Higuain 연준 3편 “대통령님, 한국은행을 ‘칼’로 쓰시면 안 되옵니다” - 연준 3편(feat. Joven)

- September 26, 2025

⚡️ Higuain (자문위원 Z) 소개 - 시장에서 단련된 현실주의자 - ✍️ 참여 콘텐츠 보기

통화 당국이라는 '권력기관(?)', 한국은행의 미래를 논하다.

잠시 생각해보자. 우리는 왜 '정치서사연구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연방준비제도와과 같은 통화 당국을 무려 세 차례에 걸쳐 다루고 있을까? Higuain은 지난 7월 첫 대담에서 자신은 '권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향에 집중한다'는 얘기를 한 적 있다. '통화정책' 또한 실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크나큰 '권력'이다. 그 힘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집권세력과 중앙은행 간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도,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효과적인 길까지 찾을 수 있다면 더 좋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한국은행을 주제로 놓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얘기해 봤다.

🧑‍🚀 소장 "한국은행 운영에 대해 조언한다면?"

이제부터 가상의 상황을 가정합시다. 연구소가 당국의 주요 인사로부터 앞으로 '한국은행'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의뢰받은 상황입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이나 기능이 조금씩 변화하니깐요. 제가 자문을 요청받으면 제일먼저 Higuain 위원님의 의견을 여쭤볼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물가 안정 기능부터 연구 활동까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답변하면 좋을까요?

⚡️ Higuain "방법론적으로 '기준 금리' 하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미래 한국은행의 운영 방향에 대해 조언한다면, 그 시작은 변치 않는 최우선 과제인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일 것입니다. 이 지루하고 당연한 원칙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 어떤 과제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그 중요도는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준 금리’에 의존하는 과거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현대 사회의 경제는 기준 금리 하나만으로 조율되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부동산, 제조업, 자영업자 등. 이러한 문제는 단순 기준 금리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 소장 "당연히 금리를 목표로 두는 거 아닌가?"

현대의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준 금리’를 목표치로 삼는 것 아닌가요?

⚡️ Higuain "유동성의 '양' 조절 아니라 '방향'까지 유도해야 한다"

기준 금리라는 둔기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책을 메스처럼 정교하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통화정책에서 단순히 유동성의 ‘양’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 ‘방향’까지 유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양적 완화’처럼 시장 전체에 돈을 쏟아붓는 방식은 정작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등에는 흘러가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버블만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앞으로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발표할 때 LTV (담보인정비율) 및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의 적정 수치나 범위까지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같은 혜택을 더욱 정교하게 도입하여 유동성이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단순 양적 완화에서 벗어나 규제라는 댐과 혜택이라는 수로를 적절히 사용하여 ‘질적 완화’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 소장 주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경제상황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실적 등에 따라 한국은행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물론 이전 칼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규제와 혜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규제는 넓은 범위에서 좁혀 나가는 방향’이, 그리고 ‘혜택은 좁은 범위에서 넓혀 나가는 방향’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소장 "이창용 체제에서 구조개혁 과제를 직접 연구하던데?"

최근 이창용 총재 체제에서는 한국은행이 인구, 지역균형 등 주요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연구분석 결과를 직접 발표하면서 화두를 던지곤 하더라고요.

⚡️ Higuain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되, 그 영향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해야..."

이러한 정교한 위기관리의 토대 위에서 이창용 총재께서 시작하신 사회 문제에 대한 담론 또한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한국은행의 시선을 단순히 경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 문제 전반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는 더 이상 경제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순히 인구 감소나 지역 불균형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사회 문제가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핵심 목표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파괴하는지를 데이터로 저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계로의 인재 쏠림이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의 생산성을 얼마나 저해하는지, 지방의 소멸이 지역 은행의 부실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확률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할 때, 중앙은행의 경고는 단순한 잔소리를 넘어 정치권이 외면할 수 없는 강력한 행동 촉구가 될 것입니다.

🧑‍🚀 소장 "지금보다 더 능동적으로?"

오, 지금보다 더욱 능동적인 역할을 기대하시는 거네요.

⚡️ Higuain "더 나아가, 데이터 기반으로 빠르게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네, 덧붙이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관 자체의 체질을 조금 더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과거 경제 데이터를 단순히 분석하고 진단을 내리는 수준에서 벗어나 조금 더 빠르게 ‘예측’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외한의 입장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미국의 연준에서는 '나우캐스팅' 이라는 예측 모델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외 여러 중앙 은행에서도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 소장 "또 다른 역할은?"

저희 연구소도 정치 ‘예측’을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예측, 중요하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중앙은행에 많은 역할을 기대하시는 입장인네요.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 Higuain "차세대 화폐도 개방적으로 접근하며, 국가의 장기 항로를 제시해야"

네, 코인 3부작에서 소개한 암호화폐와 같은 차세대 화폐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개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기술 사례 중 하나인 CBDC 의 경우 이전 대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시범 운행 혹은 발행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 집단인 한국은행이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를 단순 모방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특수성에 맞는 방향을 창조하며 더 잘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길의 끝에, 전통적인 경제 안정 수호자를 넘어 국가의 장기 항로를 제시하는 신뢰받는 기관이라는 한국은행의 새로운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 소장 "이번에는 대통령실에 중앙은행과의 관계를 놓고 조언해 달라"

좋습니다. 그렇다면 주제를 살짝 틀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연구소가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자문합니다. 중앙은행과의 관계에 대해서요. 두 기관 간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 형성해 나가라고 말할까요?

⚡️ Higuain "한국은행을 결코 '칼'로 쓰면 안 돼... '독립성'을 지켜야"

감히 사견을 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국은행을 ‘방패’로 삼되 결코 ‘칼’로 쓰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국가 경제의 신뢰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싶은 정치적 유혹은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굴복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순간 우리는 ‘물가 안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방패’를 잃게 됩니다. 한 번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몇 배의 고통이 따릅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은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이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그 '독립성'을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 오히려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과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소장 "주장에 따라 한국은행의 역할을 확대한다면, 대통령실은?"

‘칼’과 ‘방패’라니, 정말 직관적인 비유네요. 전달력, 호소력이 높습니다. 아까 한국은행의 역할을 사회 문제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Higuain "믿을 만한 '조력자'로 만들고, 구조 개혁의 '명분'으로 활용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한국은행을 최고의 ‘잔소리꾼’이자 가장 믿을 만한 ‘조력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창용 총재 체제 이후 한국은행은 저출산, 지역 불균형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하여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데이터로 진단하며 사회적 공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쓴소리를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최고의 ‘명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 혹은 집권 여당의 의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기관이 데이터에 근거하여 내린 진단이므로 정책 수립 혹은 집행의 당위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에 대한 존중은 국민을 설득을 위한 당위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을 가장 강력한 ‘조력자’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 소장 "잘 협력하면 좋겠네"

조력자가 많으면 좋죠.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도, 정부와 통화 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 Higuain "한은을 '통화 주권', '금융 패권'을 함께 지키고 다져 나갈 '파트너'로 격상시켜야"

맞습니다. 한국은행을 현재의 경제 관리자를 넘어 미래 금융의 설계도를 함께 그리는 ‘파트너’로 격상시킬 필요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중앙은행, 그리고 국가가 디지털 화폐의 주도권을 쥐는 CBDC (중앙은행디지털화폐)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통화 주권’과 ‘금융 패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은 한국은행이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을 후행적인 경제 관리자가 아닌 선제적인 미래 금융 시스템 설계자로 존중하고 힘을 실어줄 때, 대한민국은 다가오는 디지털 금융 시대의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주도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장 "이제 Joven의 차례"

저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권을 Joven에게 넘기겠습니다.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 궁금한 게 좀 있나 보더라고요.

국내외 경제 동향, Joven이 묻고 Higuain이 답하다.

🏃‍♂️ Joven (자문위원 B) 소개 - 실험적 이민자의 제3지대 통찰 - ✍️ 참여 콘텐츠 보기

Joven이 멕시코에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를 지켜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지 Higuain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한 답변을 소개하겠다. 앞으로도 이번처럼 폴니를 매개로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 Joven "미국 금리 인하에도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대로 상승했는데요. 미국에서 기준 금리를 낮추면 환율이 하락해야 할 텐데, 반대로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Higuain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우려"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상승하는 이례적인 현상은, 현재 시장이 미국보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우려를 더 크게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론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 요인이지만,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도 둔화되고 있지만 한국 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자산인 달러를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인한 수출 전선의 약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국내 금융 리스크, 그리고 '물가 안정'을 우선하는 한국은행과 '경기 부양'을 중시하는 정부의 '정책 엇박자'에 대한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Joven "증시가 활황인데도?"

금리 인하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KOSPI 지수는 3,500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원화 약세가 뚜렷해지고 있네요.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상승장에서 외화가 들어와서 환율이 하락해야 하는데요.

⚡️ Higuain "달러가 유입되지만, '환헤지' 위해 원화 매도... 2024년 일본 '디커플링'과 유사"

특히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며 코스피가 상승하는 ‘디커플링’ 현상은 작년 일본의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글로벌 투자자들은 엔화 약세를 '일본 경제의 붕괴 신호'가 아닌 '일본 우량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해석했고, 이는 전 세계 자본이 일본 증시로 몰려드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증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화 약세라는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턴어라운드’와 같은 성장 스토리를 가진 한국 기업들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환헤지' 거래를 병행하여 원화 가치 추가 하락의 위험을 방어하면서 코스피 상승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 시장으로 달러가 유입되지만,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원화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증시는 오르는데 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2024년 일본과 같은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 Joven "트럼프 이민정책 영향, 미국 내에서 AI 외 산업의 투자 확대가 쉽지 않아 보여"

그렇군요. 그나저나 트럼프 이민정책으로 외국인력의 미국 노동시장 유입이 어려워졌습니다. AI 외 산업의 CAPEX (자본지출), 인건비 투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Higuain "금리 인하에 다른 유동성은 특정 부문으로 쏠리고, 전통 산업은 비용 절감에 몰두"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정책’의 영향도 있습니다. 유동성이 많아져도 산업 전반에 대한 ‘낙수 효과’로 이어지기 힘들죠.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로 풀린 유동성은 경제 전반으로 고르게 퍼져 나가지 않고, 특정 부문으로만 쏠리는 극단적인 'K자형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노동력 부족과 그로 인한 인건비 상승 압박에 직면한 전통 제조업, 건설, 서비스업 등은 금리가 낮아져도 신규 투자나 고용을 공격적으로 늘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들 산업은 금리 인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생존을 위한 비용 절감에만 집중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Joven "유동성은 어느 분야로?"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따라 확대된 유동성이 어느 분야로 흘러 들어갈까요?

⚡️ Higuain "차세대 기술주 기업들과 금융 시장으로... 경제의 양극화 심화 우려"

반면, 이렇게 실물 경제로 흡수되지 못한 막대한 유동성은 전통적인 제약에서 자유롭고 명확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곳 위주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그 최종 종착지는 결국 AI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집행하는 ‘차세대 기술주 기업들’과 ‘금융 시장 그 자체’입니다. AI 관련 기술주 기업들은 낮은 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R&D에 쏟아부으며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고, 이외의 유동성은 주식, 코인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흘러 들어가 자산 가격의 버블을 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금리 인하는 의도와 달리 경제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AI 기술 기업과 금융 시장은 유동성의 파티를 즐기는 반면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전통 실물 경제는 더욱 소외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K자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자'에서 '설계자'로 시선을 확장할 예정

그간 연준 3부작에서는 파월 의장, 이창용 총재처럼 거시 경제라는 시스템의 ‘관리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주로 금리를 조정하고 유동성을 관리하며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이다. 시스템의 방향 자체를 바꾸고 미래를 창조하는 '설계자'는 따로 존재한다. ‘매그니피센트 7’로 대표되는 거대 기술 기업과, 일론 머스크나 젠슨 황 같은 강력한 비전을 가진 수장들이다. 이들의 투자 결정이나 기술 개발 방향이 이제는 정치나 실물 경제에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새로운 ‘권력의 축’에 대해 일론 머스크라는 문제적 인물을 중심으로 Higuain의 생각을 들어보려 한다.

📬 “독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Higuain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다음 콘텐츠 기획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Search This Blog

폴니 Pol-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