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ven “언젠가는 이준석을 떠나게 되겠지?” - 한국 정치 3편

🏃‍♂️ Joven (자문위원 B) 소개 - 실험적 이민자의 제3지대 통찰

제3지대와 그리고 이준석을 다시 묻는다.

지난 ‘한국 정치 1~2편’에서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국 정치사회를 바라보는 Joven의 시선을 잘 정리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유권자 이주 비율‘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연동시키자는 제안, ‘시장경쟁’ 관점에서 ‘제3지대‘의 중요성 등 참신한 생각들도 빛을 발했다. 이번 ‘한국 정치 3~4편‘에서 남은 정치 관련 질문들을 다 털고 넘어가려 하고, 먼저 3편에서는 ‘제3지대’와 ‘이준석’부터 논하겠다.

🧑‍🚀 소장 “Joven은 좌파에 가까운데 이준석 투표, 본인과 비슷한 유권자 집단이 있다고 보는지?”

처음에는 ‘Joven이 왜 권영국도 아니고 이준석에 투표했지?’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했다. 취재를 하고 나서는 ‘의외로 이준석 지지층에 이러한 집단도 있겠구나’라고 느꼈다. 흔히 미디어에서 다루는 ‘2030 남성’과는 느낌이 다르다. 본인과 비슷한 사고 구조를 가진 또래 유권자 집단이 크다고 혹은 작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 Joven (’25.06.15) “거대양당이 싫어서 이준석을 선택한 사람도 있겠지만, 나같이 혐오감정을 배제하고 진영과 독립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사람도 있다고 본다.”

🏃‍♂️ Joven “거대양당 후보를 뽑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더라… 오랜만에 동질감 느껴”

사실 나와 같은 의사결정이 약간의 상황 회피의 결론이 될 수 있어서, 우유부단하게 보일 것 같다. 주변에 나만큼 우유부단한 사람을 잘 못 본 것 같다. 그래서 아직도 인생 갈피를 못 잡고 떠돌고 있다. 😅

다시 돌아가서, 유튜브에서 구독하고 있는 ‘씨리얼’에서 거대양당 대선주자를 찍지 않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영상들을 최근에 봤다. 생각보다 나와 사고 구조가 비슷해서 오랜만에 동질감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댓글창에서 대부분 비난이 많아서 놀랐다. 개인적으로 권영국을 뽑은 사람들에게 비판 받는 것은 수용하지만, 권영국 지지하면서 이재명 뽑은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비난 받고 싶지 않다.

 ▶️ 씨리얼 영상 "정치인은 철저히 도구예요" 이번에는 이준석이었던 이유 [양당이탈 2030 ep1 이준석]

🧑‍🚀 소장 “중요하게 보는 사회 문제는?”

비교적 넓은 주제로 시작하겠다. Joven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문제는 무엇인지?

🏃‍♂️ Joven “약자… 특히 아이들이 미래 부담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은 부당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 문제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굳이 뽑자면 사회적, 정치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다. 아이들이 향후 겪게 될 기후 문제와 경제 부담에 대해서, 아이들이 유권자로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에 미성년자 등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국민에 대한 ‘보상 조항’을 추가할 필요”

헌법 제24조에서 하위 ‘법률’로서 선거권을 부여하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수형자와 같이 불온세력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만18세 이하의 국민의 선거권을 미룬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거권을 보장 받지 못한 국민에 대한 ‘보상’에 관한 조항이 헌법이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추형 인구구조를 고려했을 때, 미성년 때 행사하지 못한 투표권을 이후 동기간에 2배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논의해 봐야 할 상황이다.

🧑‍🚀 소장 주 “Lingard (자문위원 A)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난 5월 티타임에서 ‘0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고, 부모가 대리 행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이준석이 향후 이 제안을 전략 아젠다로 활용할 경우, 미성년자와 그 부모 세대의 지지를 간접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소장 “이준석이 ‘해소’가 필요한 주제를 다뤘다고?”

그간 이준석이 다뤘던 얘기 꺼내기 민감하지만 ‘해소가 필요한 정치 주제’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 Joven (’25.06.15) “그렇지만 얘기 꺼내기 민감하지만 ‘해소가 필요한 정치 주제’를 다루는 이준석을, 포용성‘만’ 강조하는 정치인보다는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 Joven “그는 기존 정치인들이 ‘터부시’하던 주제를 말한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남녀차별’, ‘장애인 이동권’, ‘노인 무임승차’ 등 기존 정치인들은 터부시하던 주제를 이준석은 얘기한다. 물론 나는 이준석의 의견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제에 대해 쉬쉬하는 것보다는 양지에 드러내놓고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준석이 이런 과정에서 어떤 대상을 '악마화'하는 전략은 크게 잘못됐고, 유권자로서 경계하고 있다.

🧑‍🚀 소장 “Joven이 좋아하는 ‘제3지대’는 정확히 무엇?”

다음으로 Joven이 선호하는 ‘제3지대’부터 명확히 하고 가자. 약소정당의 연합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다음 중 본인의 취향에 부합하는 유형을 선택한다면?

(1) 비슷한 성향 연합: (예) 2012년 제19대 총선의 통합진보당, 2024년 제22대 총선의 녹색정의당

(2) 넓은 스펙트럼 연합: (예) 2024년 초반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이원욱, 류호정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려 했던 시도. 다만, 이 연합은 온전히 유지되지 못했고,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으로 분열된 채 선거를 치렀음.

🏃‍♂️ Joven (’25.06.15) “이와 독립적인 견해로 소수정당들이 정치 생태계 개선을 위해 소수정당들끼리 ‘제3지대’에서 ‘연대’하여 거대양당을 견제하기를 바란다. 현재와 같이 ‘기생 정당’으로 생존을 택한다면, 계속해서 거대양당이 설계해둔 틀 안에서 이용만 당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에 그나마 가능했던 소수를 위한 법안 통과가 점점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 Joven “넓은 스펙트럼에 걸쳐 있는 약소정당들의 연합”

전자보다는 후자, 넓은 스펙트럼의 소수정당들이 모인 연합을 선호한다.

🧑‍🚀 소장 “과거 안철수 ‘국민의당’이 유일한 성공사례인데?”

그렇다면 역사상 거의 유일한 성공사례는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가 창당했던 ‘국민의당’이다. 당시 안철수 중심으로 다양한 계파를 규합했고, 원내 교섭단체로 거듭나며 ‘캐스팅보터’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민주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던 호남의 소위 ‘토호세력’들 탓인지, 결국 4년도 버티지 못하고 분당으로 끝났다. 이러한 ‘연합’을 오래 유지하려면 갈등을 관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Joven “국민의당에 대한 향수 탓에 지금의 안철수가 더욱 실망스럽다”

이러한 세력들이 오래 유지되기 위한 환경과 조건을 한 번 고민해보겠다. 해외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겠다.

한편 ‘국민의당’에 대한 향수가 너무 커서 그런지, 오늘날 안철수에 대한 실망감이 개인적으로 더 크다. 윤석열과 단일화했을 때부터 이미 마음이 떠났다. ‘제3지대’를 스스로 붕괴시켰고, 본인의 배경과도 맞지 않는 선택이었다. 무슨 법조인 출신도 아닌데 소위 ‘범죄자 이재명’ 때려잡겠다고 윤석열이랑 합쳤는데.

현 제도에서 제3지대 세력이 생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안철수가 거대세력과 합쳐지면서 지키려고 했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혼자서는 불가능하고 거대세력에 편승해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라도 있으면 존중한다.

🧑‍🚀 소장 “나는 이준석의 ‘공천 시험’으로 대표되는 능력주의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

이준석이 지향하는 ‘능력주의’에 대한 Joven의 입장은? 특히 2022년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에게 시험(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People Power Aptitude Test, PPAT)을 보게 했던 것을 예시로 들고 싶다. 나는 이 시험 도입 발상에 대해서 당시에 지인들에게까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소위 ‘개나 소나 출마하는 판’에서 맞서 싸우서 이기는 과정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 아닌가? 그게 정치의 매력이기도 하고.

또한, 이준석이 ‘중학교 때 시험봐서 줄세우던 경쟁이 가장 공정했다’고 회고하던데, 이러한 생각에서 당대표 시절 ‘객관식 시험’에 통과해야만 공천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명석한 두뇌에 비해 뭔가 없어 보인다. 절대 논리적인 비판은 아니고 감정적인 푸념이다. 

이준석식 공천 시험이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다. 지방의회 수준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최소한 당 정강, 지방의회 체계 등에 대한 이해를 갖춘 후보를 골라내는 효율적인 작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커트라인이 낮고 기본적인 것만 평가하는 시험이라도, 약간의 개선을 위해 ‘누구나 출마 가능’이라는 ‘민주정’의 큰 가치에 금이 가게 만드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 Joven “나름 합리적인 제도였으나, 시험이 가장 공정한 방식이라는 사고 자체는 구시대적…”

우선, 죄송하게도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이 낮아서 그런 공천 자격시험이 있었는지 몰랐다. 결국 공천은 '심사'와 '당원 지지' 사이에서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전의 상황을 보고 둘 중에 어떤 것에 더 무게중심을 둘지 그때그때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국민의힘이 '능력주의'를 좇았다면, 심사과정에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지지층 규모가 충분한데, 정당의 심사과정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정당으로 가면 될 일이다. 물론 그런 케이스는 극소수라고 본다. 이러한 차선이 있기 때문에 전체 민주정에서 출마 자격에 제한이 생겼다고 보긴 힘들 것 같다. 능력주의에 반대하는 정당에서 출마하면 되지 않는가? 또한, 특정 정당의 공천 방식이 사회 전반을 능력 만능주의로 물들일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사태로 이에 대한 사람들의 경계심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보수 진영에서 '공정'을 중시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험이 가장 공정한 방식이라는 사고는 구시대적이고, 이준석과 같은 젊은 정치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선출 시험은 더 나은 사람을 뽑을 "능력이 부족"해서 의존하는 제도 아닌가? 존재하지도 않던 정치 시험의 평가항목과 규칙을 따르는게 어떤 면에서 과연 공정한지도 의문이다. 당시 대외적으로 쇄신이라는 이미지를 보여 주면서, 당내 구태 정치인을 배제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준석 당대표가 이를 개혁신당에서도 다시 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 소장 “이준석이 영입할 수 있는 ‘자수성가형 리더’는?

‘한국 정치 2편’에서 이준석이 앞으로 ‘범보수 대표’로 거듭나기 위해서 ‘팬덤’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방안 중 하나로 대중들이 추종하는 ‘전문가 집단’을 자신의 팬으로 만드는 것을 제시했다. 이때 얘기했던 ‘해결사’ 집단 내 ‘자수성가형’ 리더의 예시를 들어본다면? 구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인물을 지목하면 좋고, 어렵다면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설명이라도 부탁한다.

🏃‍♂️ Joven (’25.06.15) “둘째, 대중들이 추종하는 ‘전문가 집단’을 팬으로 만든다. (중략) 이준석이 가져올 수 있는 영역은 ‘해결사’ 집단의 리더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자수성가형’은 대중의 ‘호감’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Joven  “장승수 변호사? 임현서 변호사? 베어베터 김진호 대표? 파격을 통해 반전 이뤄내야…”

사실 그러한 인물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어떤 인물이 소위 '자수성가'임을 입증하려면 그의 과거까지 알아야 하는데, 언론의 주목을 받기 전까지는 알기 힘들다. ‘유퀴즈’를 통해서 발굴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의 저자 ‘장승수 변호사’는 어떤가? 개혁신당에 좀더 어울리는 인물로 서바이벌 예능에서 활약하고 있는 ‘임현서 변호사’도 젊은 정치인으로 떠올 수 있을 것 같다. 정치 서바이벌 예능에서도 두드러졌고, 유튜브 채널에서 ‘명예론’과 같은 새로운 투표시스템을 다룬 책을 소개하는 등 정치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

개혁신당에 어울리는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베어베터 ‘김진호 대표’도 정계에서 주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네이버의 창립 멤버로서 큰 성공과 부를 이뤘고, 베어베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을 보여주고 계신다. 다만, 이준석 대표의 기존 행보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분 같다. 그러나 이런 분을 포섭한다면 반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소장 “이준석이 확장 과정에서 ‘거대 양당’ 스타일로 변한다면?”

이준석이 ‘범보수 대표로 거듭나기’, ‘중도좌파 세력 포섭’ 등 어느 방향으로든 확장에 성공해서 거대 세력을 대표하는 주자가 된다고 가정하자. 그 또한 필연적으로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거대 양당‘의 정치인들의 문법을 일정 수준 답습할 수밖에 없을 텐데. Joven은 이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지대‘ 후보를 찾으러 떠날 것인지? 의사결정 기준은 무엇인가?

🏃‍♂️ Joven “이준석이 성장하면 원래 내 자리로 돌아간다… ‘극우화’ 된다면 더 빨리 떠난다”

이준석이 범보수의 대표 주자가 돼서, ‘극우화’에 제동이 걸리면 나는 원래 성향에 가까운 정당을 지지하러 떠날 것이다. 다만, 기존 구태 정치인들의 문법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이준석이 이성을 잃고 ‘극우화’ 된다면, 그 전에 떠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정치인의 극단화 성향은 '대화'와 '협치'를 상실한 부류다.

🧑‍🚀 소장 “정치 토론이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을 못하는데?”

마치기 전에, 정치 토론 포맷에 대한 Joven의 생각도 궁금하다. 대선 토론에서조차 다들 자신의 패를 까고 싸우는 걸 피하는 분위기다. 특히 유력주자일수록 토론에서 싸우다 망신당하면 손해보는 구조라서 더욱 피한다. 지난 대선을 예로 들면, 이재명 입장에서 승산을 떠나서 자신보다 한참 어린 이준석과 논쟁하는 모습 자체를 연출할 유인이 전혀 없었다고 본다. 그러다 보니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토론을 개선할 방법이 있을까? 이 포맷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건가? 아니면 현재 상태가 그나마 최선인가?

🏃‍♂️ Joven “명확한 논제를 ‘사전공고’하자. 공약 홍보나 상대 비판은 각자 소셜 미디어로…”

현재 대선 토론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구체적인 논제 없이 진행되는 점이다. ‘방안’이나 ‘전략’ 같이 토의 주제에 가깝게 모호하다. 현재는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하면서 논제가 처음 드러난다. 논제가 유권자들에게 사전 공유되지 않다보니, 토론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보는 입장에서 불편하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근거로, 주로 대립하는 논제를 추린 뒤 사전공고 후 토론을 진행하길 바란다. 논제가 명확하면 후보자들도 주제에 벗어난 얘기를 덜 할 것이다.

공약 발표나 상대 공약에 대한 비판은 굳이 토론에서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SNS를 통해서도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굳이 이런 내용으로 토론이 길어지면 유권자들이 더 보기 힘들어진다.

다음 4편에서는 Joven의 관점으로 지역 문제를 풀어낼 예정

이번 편에서는 제3지대 연합의 가능성과 한계, 이준석이 강조한 능력주의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Joven이 이준석을 떠나게 될 조건까지 짚었다. 다음 편에서는 지역주의와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과 지방자치라는 오래된 과제를 Joven의 시선으로 풀어볼 예정이다. 조만간 배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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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Joven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다음 콘텐츠 기획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 소장에게 갠톡 또는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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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됩니다. 

👤 Yamal (’25.09.02) “인터뷰이 다양성이!“

💪 Lingard (자문위원 A, ’25.09.02) "다른 논객들이 왼쪽에 치우쳐져 있네요. 깔깔. 그리고 우파이면 무언가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명제를 깔아두는 거 같기도 하고요. 극우화 되면 떠나간다 하니. 미성년자 투표권 관련해서 저랑 같은 생각하는 것도 재미있네요. 저는 solution first로 제안했는데, Joven 님은 당위성부터 이야기한 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