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ven “지방 소멸,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 한국 정치 4편

🏃‍♂️ Joven (자문위원 B) 소개 - 실험적 이민자의 제3지대 통찰 - ✍️ 참여 콘텐츠 보기

한국 정치 관련 마지막 편, 지역 문제를 논하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준석’으로 출발해 이어져 온 한국 정치 관련 대담을 이번에 마무리하려 한다. 지난 3편에서는 ‘제3지대’를 중심으로 정당 구조나 사상·이념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공간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지역 문제다. 지역주의, 지방자치부터 지방소멸까지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려 한다.

🧑‍🚀 소장 “특정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지역주의를 어떻게 보는지?”

이제 이준석 얘기는 마무리하고 다른 넓은 주제로 넘어가자. ‘지역주의’가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특정 지역에서 선호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행태가 남아 있고, 다른 자문위원들도 이를 지적한 바 있다. Joven은 ‘지역주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하다?

💪 Lingard (자문위원 A, ’25.06.14 즉흥 대담) "진보는 호남에서 98% 이 지랄나는데, 보수는 왜 자기네들끼리 싸우냐고요." "특정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에 90%?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말이 됩니까?"

🧤 Buffon (자문위원 C, ’25.06.17 여정의 시작) "그럼에도 많이 뒤처지는 (고향 영덕) 사람들의 인식이나 생활 습관은 가끔 저를 슬프게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18.1%만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며 전국 최하위 수준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 Joven “지역주의를 지적하는 타지인들에게 되묻고 싶다. 왜 문제인가?”

나도 20대 초중반까지 대구시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때까지는 '지역주의'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이것은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 국한된 관심이었고, 다른 지역이 어떤 식으로 고착화 돼 있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었다.

지금은 오히려 언론이나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혐오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히려 수도권 사람들에게 지역주의가 왜 문제이고, 이로 인해 본인들이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 되묻고 싶다. 원론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좋은 정당이 다른 지역에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는가? 다른 지역의 현안을 잘 모르는 상태서, 고착화만 지적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

🧑‍🚀 소장 “지역마다 다른 성향을 존중받아야 하지만, 선거 당일 투표가 의미 없어지는 것은 문제”

나도 조금은 비슷한 생각의 변화를 겪었고, 요즘은 대구가 보수, 광주가 진보 일변도인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지역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잖아. 다만, 불투명한 ‘당내 경선’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본 투표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점이 지역정치 발전의 큰 걸림돌이긴 하다.

🏃‍♂️ Joven “경쟁력 있는 정치인을 보내지 않는 상대 정당의 잘못”

어릴 적에는 Buffon님처럼 다른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대구 시민들이 원망스러웠다. 대구 1인당 GDRP(지역내총생산)는 30년 이상 전국 최하위권이며, 소비지향 도시로 성장이 정체돼 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을 탓하고 싶지 않다. 굳이 탓을 하자면 좀 더 경쟁력 있는 정치인을 보내지 않는 상대 정당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특정 정당이 눌러 앉아서 받는 피해는 어차피 대구시민의 몫이다.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현실적으로 떠나는 것을 권한다. 이로 인한 사회적 현상은 부모-자식 세대 분리일 것이다. 본인의 선택으로 자식을 다른 지역으로 떠난 보낸 결과를 만든 부모 세대들. 그들이 결국 모든 결과를 떠안게 될 것이다.

🧑‍🚀 소장 “일본처럼 지역정당 설립을 허용하면 나아지려나?”

모든 결과를 떠안기 전에 무언가를 바꿔볼 수 있지 않나? 일본처럼 지역정당 설립이 허용된다고 가정하자. 전남에서 가상의 지역정당 ‘호남평화당’이 민주당과 맞붙는다고 가정하자. 총선과 지방선거의 경우 본 투표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할 수 있다. 본선이라는 ‘필터링’을 통과한 정치인이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수준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다. 다만, 거대 양당이 이러한 제도 변화를 좋아할리가 만무하다.

🧑‍🚀 소장 주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의 ‘중앙당’은 수도 서울에 있어야 하고, 선관위에 정당을 등록하려면 광역단체 기준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지역정당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 Joven “거대양당의 지역주의 해소 의지에 의문이나, 대구 김부겸·유시민 사례를 보며 가능성 느끼기도”

(지역정당 얘기는 차치하고,) 나 또한 거대양당이 지역주의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나는 대구를 살면서 가까이서 그런 시도를 몇 번 봤는데, 유시민과 김부겸의 경우다. 수성구 지역은 대구에서 비교적 진보 성향이 강한 편이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 이름을 날렸던 유시민은 제18대 총선에서 한 번, 3선 의원이었던 김부겸은 제19대 총선부터 총 세 번이나 출마했다. 유시민은 낙선하고 떠났지만, 지역주의 해소를 외치던 김부겸은 재수해서 결국 당선됐다. 그리고 대구시장 선거도 낙선했지만 40% 이상의 득표율을 얻었다. 만약에 문재인정부가 성공했더라면,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구 국회의원이 더 배출됐을 것이다.

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지역주의 해소의 가능성을 봤다. 결국 정당이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 김부겸의 시도는 민주당의 노력이기 보다는 정치인 개인으로서의 노력이었다. 김부겸이 군포에 남았더라면 적어도 5선 이상은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모지인 대구에 내려왔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유력 정치인이 적어도 10년은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대양당이 그럴 의지가 있는지 다음 총선에서 지켜보자.

🧑‍🚀 소장 “험지 도전의 강력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

지금 정당·선거 제도로 계속 갈 거라면 거대양당이 각자 열세 지역을 적극 공략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험지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도록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컨대 임미애 국회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로 출마해서 22.04%를 받고 낙선했다. 윤석열정부 초기여서 당시 여당이 압승하는 국면에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대구경북 몫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입성했다. 그 과정이 궁금해서 취재해봤는데, 그는 지역 내 당원 투표가 도입된 덕분에 자신이 선출될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졌잘싸’ 한 사람이 당원들의 인정을 받아 보상받는 괜찮은 구조라고 본다. Buffon 위원께도 필요한 제도다.

👤 임미애 국회의원(민주당 비례, ’25.09.07 Facebook) “2024년 비례대표 선발 방식에서 대구경북 권리당원들의 투표에 의한 선발이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국회의원 임미애’는 불가능합니다.”

↳ 🧑‍🚀 소장(’25.09.07 Facebook) “과거 TK 지역 민주당 비례대표(박찬석(17대), 전혜숙(18대), 홍의락(19대))를 뽑을 때는 당원 투표가 없었나요?”

↳ 👤 임미애 국회의원(민주당 비례, ’25.09.07 Facebook) “네, 그때는 중앙당이 서류와 면접으로 비례대표를 결정했습니다.”

“지방자치 30년, 어떻게 평가하나?”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를 실시한지 30년 되는 해로, 그리고 내년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제‘에 대해 지역주민 수요를 행정에 신속하게 반영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일부 있다. 시도지사 출신 대통령만 벌써 두 명(이명박, 이재명)이나 나왔다. 하지만 ‘지방의회‘ 등 불요불급한 자리를 만들고 혼란만 야기한다는 싸늘한 시선도 팽배하다. 앞으로 ’지방자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Joven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체장’의 역할은?

🏃‍♂️ Joven “아직 큰 불만은 없고, 단체장은 ① 직주 분리 극복, ② 행정력 유지, ③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구축 위해 노력해야”

우선 해외에서 살면서 느낀 점은 한국은 행정 시스템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너무 당연시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사회 진출 후 지방의회와 교류할 만큼 특정 지역에 오래 있어본 적이 없다.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것만 노출돼서 실질적 기능은 잘 알지 못한다. 소장이나 독자들이 지방의회의 현실이나 경험담을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 따라서 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큰 불만은 없다. 다만, 앞으로 단체장이 좀더 신경써야 하는 부분을 세 가지 정도 언급하고 싶다.

① 첫째, ‘직주 분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었다. 수도권 교통체증과 내 욕심의 합작이었지만,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겪고 있을 것이다. 지방도 다르지 않다. 앞서 대구 1인당 GRDP가 낮다고 했는데, 이는 경북의 산업단지로 출퇴근하고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아마 울산을 제외하고다른 광역시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통근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국 가족과 같은 공동체와 함께 할 시간이 줄어든다. 이 시간에 여가나 생산적인 활동하기도 매우 힘들다. 노동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근 시간을 줄이는게 더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

② 둘째, 현재 우수한 ‘행정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고민해야한다. 나는 현재 행정 시스템이 어느정도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화되면 행정 시스템에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치안, 안전, 질서, 복지 등 평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던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안타깝지만 공무직과 자원 축소를 전제로 현재 행정 시스템을 유지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③ 셋째, 지역 인재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은 인구 축소에 따라 더 이상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사업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해외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기업과 스타트업 중심으로 자원을 집중시키고, 해외 인재들도 유입될 수 있도록 체류 기준도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소장 “지방 소멸 정책을 어떻게 보는지?”

’지역간 격차’,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도 대한민국이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나 정치권의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Joven “이탈 방지보다 신규 유입을 촉진해야… ‘방치’도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

현재 지역 소멸을 막는 정책은 이탈자를 막는 것에 초점돼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 지역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오히려 신규 유입을 막는다. 이런 식의 투자는 결국 소수가 많은 인프라를 독점하거나, 지역과 전혀 관련 없는 투기성 집단의 유입만 촉진시킨다. 만약 지역소멸을 막는다는 것이, 인구와 세대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신규 유입’에 더 초점을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토지와 건물을 방치시키거나 오용하여 지역 조화와 미관을 해치는 투기 세력부터 퇴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과태료를 매겨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가치를 하락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낮은 문턱으로 신규 유입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좀 고통스럽지만 정책적으로 ‘방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소장 “지방 소멸이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일전에 ‘지방 소멸’이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했지 않나? 엄한 곳에다가 세금을 투입하지 말고 인내심 가지고 기다려야 한댔는데, 어떤 의미인가?

🏃‍♂️ Joven “지방이 소멸되면 기업농이 사업하기 유리해져서 일자리 창출 가능해”

지방 소멸이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농업에 관심이 많아서 지방이 소멸되면 ‘기업농 형성’에 더 유리한 환경이라고 생각했다. 정부는 주거 인프라에 더 집중하고 있지만, 나는 일자리를 먼저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농지와 주거지는 분리해서 농지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농지에 어중간하게 방치돼 있는 주택들은 과감하게 철거해야 한다.

🧑‍🚀 소장 “기존의 인구 유입 유도 정책과 다른 방향이네?”

사람들이 지방으로 돌아가거나, 모여들도록 만드는 것이랑 다른 관점인 듯하다.  

🏃‍♂️Joven “수익성 높은 기업농·대농 육성하려면 대규모 농지 형성 필요… 인구 유입만이 능사 아니다”

작년부터 식량 밸류체인과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우리나라 농업의 수익성이 낮은 원인을 살펴봤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높은 소농 비율’과 ‘기업농 부족’ 문제였다. 대농지에서 획일화된 방식으로 기계를 통해 농경을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현재는 각자 인건비와 기계비용를 지출하고 있다. ‘기업형’이든 ‘조합’이든 연합된 농지를 형성해야 하는데, 농지 주인이 농부가 아닌 경우도 많아서 이권 정리하는데 세월을 다 보낼 것 같았다. 그런 와중에 작년 윤정부에서 농촌 '세컨드 홈' 세제 혜택 법안을 발의를 하는 것을 보고 학을 뗐다. 농촌을 ‘별장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규모 농지 형성을 방해하는 정책이다. 대농 형성을 위해 토지주 설득도 힘든데, 토지 가격에 건물가격까지 쳐줘야한다. 또한, 단순히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늘리는 것은 지역소멸을 막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소장 “앞으로 다루고 싶은 주제는?”

설득력 있고 흥미로운 얘기였다. 그렇다면 Joven은 앞으로 무슨 주제를 다뤄보고 싶은지? 내가 질문 만드는데 참고하고, 구독자들도 다음 대담의 내용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려고 물어보는 것이다. 학업, 군생활, 대기업, 창업, 이민, 취미생활, 여행 등 자신의 서사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고, 구독자들도 흥미롭게 느낄 것으로 보인다.

🏃‍♂️ Joven “구독자의 수요에 부합토록… 에듀테크 창업부터?”

가능하면 구독자의 수요에 맞게 주제를 선택하고 싶다. 다만, 구독자 나의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아직 잘모르겠다. 이민과 현재 상황은 아직 5개월 밖에 안 돼서, 확실한 생각을 전달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나도 많이 헷갈린다. 하하. 과거 얘기는 대부분 실패한 얘기지만, 에듀테크 스타트업 창업 스토리는 나름 내 인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자서전 쓰듯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 소장 “근래 창업, 이민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며 느낀 점은?

창업 관련해서 한 번은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나저나 최근에 창업을 준비하거나 국외 이민 과정에서 다양한 사상,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느낀 점도 궁금하다. 갈등 해소를 강조했는데, 실제로 상호 존중을 통해 의견이 좁혀지거나 다툼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지?

🏃‍♂️ Joven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하지 않더라… 다른 생각도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 작년까지만 보면 내가 주도적으로 네트워킹한 것은 드물었다. 대부분 학교나 직장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기존 틀에서 벗어난 환경에서 사람들 만나봤다. 경북지역 창업자, 경북농업기술원 교육, 청년농업인, 채식커뮤니티, 독서모임 등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게 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멕시코에서 와서도 매번 느꼈다. 나의 이런 생각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런 기대치는 나 스스로를 옥죄기도 했다. 지금은 당연한 건 없다는 생각이 많이 자리 잡았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도 줄였고, 나에 대한 엄격함도 좀 내려놨다. 그래서 예전보다 갈등 상황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 원래 논쟁을 즐기는 편이었는데, 일 관련된 것 아니면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친다. 많이 유해졌다.

🧑‍🚀 소장 “연구소에 왜 참여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처음에 연구소장이 ‘테마주 예측‘ 위주로 활동하다가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후 대선 국면에서 ‘자문단’을 만들었고, 지금은 ‘자문위원’들의 깊은 생각을 들어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Joven은 무슨 이유로 ‘자문단‘ 활동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연구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한다면?

🏃‍♂️ Joven “기록·소통하며 정치 참여 확대하려고… 틀리더라도 생각나는대로 표현하겠다”

나름 정치에 관심도 많고 미디어도 많이 챙겨보는데, 참여도는 낮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단순히 유권자로서 우리 정치를 더 좋게 만드는데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이제 보는 만큼 기록도 하고 공유도 하자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실체를 알 수 없는 댓글보다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실존 인물과 정치적으로 소통하고 싶었다. 아, 그동안 나는 댓글을 그다지 달지 않았다. 부족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혼선을 주는게 싫었던 것 같다. 틀리기 싫었고, 잘못을 지적 받기 싫었던 것 같다. 그러한 틀에서 벗어나고 싶다. 연구소에서는 틀리더라도 가능하면 지금 생각나는대로 표현하겠다. 잘못된 정보나 부족한 논리를 다정하게 지적해주시면 좋겠다.

“공통 관심 주제를 파보자… 국민성장펀드 어때?”

연구소의 자문위원이나 구독자의 공통적인 관심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에 대해 더 뾰족하게 파고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데이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을 같이 수집하면서 논리를 완성해보는 것도 즐거울 것이다. 최근에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봤는데 연구소에 모인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봐도 좋을 거 같다. 과연 국민 입장에서 부동산 대신 이 펀드에 투자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지에 대한 개인의 생각도.

다음 편에서는 창업가 서사를 돌아보려 한다.

Joven 인생 목표는 미래 세대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그는 교육봉사에 참여했고, 에듀테크 관련 창업도 시도했다. 현재는 자신이 아이들의 삶에 개입해서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개선시키는 것에 재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회고한다. 무언가를 해주는 것보다 부채를 떠넘기지 말자는 생각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이 서사, 함께 짚어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다음 대담에서 다룰 예정이다.

📬  “독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Joven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다음 콘텐츠 기획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 하단 Blogger 댓글 기능
• 소장에게 갠톡 또는 DM
• 연구소 메일 ✉️ psfi.korea@gmail.com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참여하기

폴니는 독자 여러분들과 발을 맞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 연구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 🧭 연구소 소개 
• 사람들이 궁금하다면? → 👥 사람들
• 매주 화·금 오전 7시 정기 발행 → ⭐ 구독 신청

계속됩니다.

👤 Rice (’25.09.16) "지역주의가 상대 정당에서 경쟁력있는 후보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관점도 정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유권자들의 무분별한 편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이형경('25.09.16 오픈채팅) "직주 분리 문제 관련해서, 지방의 경우 제조업 기반인 경우가 많은데,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점점 더 원하게 될 텐데 산업단지는 그런 의미에서 혐오시설이라, 얼마나 근접할 수 있을지...

영농 기업화도 한국은 산지가 많아서 가능할지 궁금해요. 대규모 영농은 넓은 경작지와 기계화가 핵심인 걸로 분석했던데, 제가 있는 곳은 산이 많아서 넓은 경작지가 안나오거든요. 전라도쪽은 가능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