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광복절 특사 - 예측 사후 점검

🌀 직관의 축적 2편 - 누가 뜰까?

🧩 폴니 자문위원 A·B·C·Z 정치성향 분석 및 비교

‘직관의 축적’ 예측에 대한 ‘사후 점검’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다.

우리가 ‘직관의 축적’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이유는 단순히 누가 맞혔나를 겨루기 위함이 아니다. 이런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정치·사회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하는 눈이 길러지고, 동시에 직업 정치인이나 전략가, 조력자, 참모로서 실전에서 필요한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예측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의사결정 시뮬레이션이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정치라는 복잡한 판을 읽는 감각을 함께 쌓아가려 한다.

이 대통령이 건너버린 ‘조국의 강’을 돌아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의 강’을 건넜다. 그는 지난 8월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과감하게 조국을 포함시켜서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을 단행했다. Pol-NI에서 지난 7월 23일 배포했던 ‘직관의 축적 2편 Q2-3. 이재명은 조국을 사면 또는 복권할 것인가?’에서는 여러 참여자들의 의견이 갈렸는데, Joven만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말을 남기며 적중했다. 축하한다.

🟢 “한다” - 🏃‍♂️ Joven - 적중 🎉

🟡 “조건부/추후 가능” - 💪 Lingard, 🧑‍🚀 소장

🔴 “안 한다” - 🧤 Buffon, 👤  Kane, 👤  Raphinha

원래 조국 전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 또는 복권이 없다면 2026년 12월 형기 만료로 출소하고, 2031년 12월까지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는 상황이었다. 즉, 법적으로는 2031년 12월까지 공직 선거 출마가 불가능했다. 이 말은 다음 총선(2028년)과 대선(2030년)에 정상적 경로로는 출마가 불가능했다는 뜻이다. 그의 ‘사면 또는 복권 여부’는 조국 개인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중장기 정치전략, 특히 후계 구도 설계나 진영 확장 전략과 맞물려 있었기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슈였다.

🔍 Q2-3-1. 이 대통령의 ‘조국 사면’에 대해 어떻게 분석, 평가하는지?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맞히는 것 자체보다, 이번 사건을 돌아보고 점검해 다음 예측에 반영하는 일이다. 그래서 참여자들에게 아래의 질문을 던졌고, 자유롭게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① 자신의 기존 ‘조국 사면 여부’ 예측에 대한 소감은?

우선 ‘조국 사면’이 결정된 현재를 기준으로, 참여자들이 각자의 기존 답변을 다시 돌아보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누가 맞혔는지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예측이 빗나간 이유와 그 과정에서 놓친 변수를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②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면서도 조국을 빠르게 사면한 이유 또는 노림수가 무엇일까?

또한, 사면을 결정하면 지지율 하락은 ‘당연한 수순’으로 예상됐고, 실제로 리얼미터 주간집계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는 8월 1주차 56.5%에서 8월 2주차 51.1%로 5.4%p, 2주 누적 12.2%p 하락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이유나 노림수가 무엇인지 추측해봤다.

③ 조국이 내년 6월에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전망은?

향후 선택과 관련해서 조국 전 의원은 8월 18일자 인터뷰에서 “내년 6월 국민의 선택을 구하겠다”며 지방선거나 보궐선거 출마를 시사했다. 실제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인천 계양을 보궐(이 대통령의 직전 지역구)’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어 왔다. 참고로 예측을 자주 틀리는 김종인 전 의원은 조국의 지자체장 출마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 김종인 전 의원(’25.08.15) “조국의 목표는 대통령 출마다. 민주당에는 뚜렷한 주자가 없다”

④ 사면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면의 정당성에 대해 참여자들에게 질문했고, 희망하는 경우에 답변하도록 안내했다. 연구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연구소장은 중립을 지켰다.

💬 "참여자들 간 상이한 분석과 입장을 확인해… 소통하면서 발전하는 과정이다"

입장이 완전 다르다. 다양한 입장을 차분하게 서술하고 서로 들어보면서 소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 우리 연구소의 매력이다. 이런 식으로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넘어가면 된다. 같은 편끼리 모인 커뮤니티에서 백날 말해봐야 발전하기 힘들다.

우선 예측을 ‘적중’했던 Joven은 분석보다는 사면에 대한 냉소적인 평가를 남겼다. Lingard와 소장은 횡설수설했고, Buffon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정면승부’라고 분석하며 긍정적으로 평했다. 예측에 참여했던 소중한 구독자 Kane, Raphinha도 함께 답변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 Joven “적중했지만 광복절에 유감스러운 장면. 대통령 사면권 유지 자체가 문제…”

🏃‍♂️ Joven (자문위원 B) 소개 - 실험적 이민자의 제3지대 통찰 

 🟢 “한다” - (’25.07.23) “한다. 민주당–조국혁신당 협력과 김경수 사례를 보면 사면은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차기 주자로 키우긴 어렵다.” - 적중 🎉

④ 광복절에 유감스러운 장면, 조국은 무슨 자격으로 검찰에 칼을 겨누었나? 대통령 사면권 존재 자체가 문제다.

사면 결정에 대한 평가만 쓰겠다. 며칠 전 조국 전 의원이 "오늘 사면,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걸어나왔다. 광복절에 저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게 참 유감스러웠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떠올랐다. 그들의 하늘은 무엇이며, 그들의 조국은 무엇인가?

거대 양당 정치인들과 직접 비교해서 보진 않지만, 굳이 말하자면 내가 조국을 더 낮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다. △ 아이들의 희망을 빼앗은 죄. △ 선인 코스프레, 검찰 독재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동시에 하는 점. △ 본인 잘못으로 진보 진영을 분열시키고 주홍글씨를 남겼는데,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태도. 

검찰이 선택적으로 표적 수사를 했고, 그 결과 유죄 판결까지 이어졌다는 시각도 일부는 맞는 말이다. 검찰의 조직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것. 그렇다고 해서 조국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죄가 존재한 것도 사실이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교묘히 이용했던 조국이, 무슨 자격으로 검찰에 칼을 겨눌 수 있었을까? 시대정신이 결여된 세력 간 충돌로 평가절하하고 싶다.

대통령 권한으로 사면 제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이번 사면을 두고 과오를 하나하나 따지며 여론재판하는 형국에는 의견을 보태고 싶지 않다. 내 입장이 양비론으로 비춰지지 않길 바란다.

💪 Lingard “부산시장인가? 보궐선거 출마? 이 대통령 정말 ‘배우신 분’인 듯… 정치보복”

💪 Lingard (자문위원 A) 소개 - 보수 민심 감지기

 🟡 “조건부 가능” - (’25.07.23) “이재명이 ‘차기 따가리’를 못 찾을 경우, 조국은 차악의 카드로 복권될 수 있다. 그 외에는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다.”

③ ‘부산시장’ 관련해서는 여권에서 (국민의힘 소속 현직) 박형준 시장 다음으로 조국을 넣을 구상을 할 수도 있겠네요. 해수부를 부산으로 보내는 그 그림의 연장선에서요.

혹시나 ‘인천계양을’에 나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후계자 구도를 벌써 점찍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이재명-조국 간에 이야기가 안 됐을 리가 없을 텐데요. 조국이 민주당에 기어 들어가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인가요?

④ 그나저나, 이 대통령 정말 ‘배우신 분’이네요. 윤미향 전 의원까지 사면해 준다고요? 김건희는 구속시키고. 너무 정치보복입니다.

🧑‍🚀 소장 “이 대통령이 위험을 감수했기에 놀랐다. ‘신념’을 따랐나? 조국은 보궐선거로”

🧑‍🚀 Founder (연구소장) 소개 - 취미로 들어선 전략가의 길

🟡 “추후 가능” - (’25.07.23) “언젠가 한다. 총선 이후, 조국혁신당이 힘을 잃은 시점에 그를 복권시켜 민주당 대선 경선으로 직행시키는 카드로 쓸 수 있다.”

① 놀랐다. 이렇게 일찍 사면할 줄은 몰랐다.

깜짝 놀랐다. 임기 초반에, 그것도 국정 동력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결정을 내릴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당연히 지지율 하락이 불가피하고 실제로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위험을 감수할 리 없다고 봤다.

다만, 조국 전 의원이라는 여권의 한 ‘자산’을 쉽사리 내팽개칠 수도 없다고도 봤다. 그에 대해 고상한 ‘학자’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의외로 ‘뺀질뺀질한 정치인’의 면모와 역량을 갖추고 있었고, 실제로 그 능력을 십분 활용해 2024년 총선에서는 비례정당을 창당해 12석을 확보하며 원내에 진입시키기도 했다. 차기 대선 주자가 부족한 여권에서 굳이 버릴 카드는 아니디. 그래서 ‘형기는 다 채우고 출소하면 적당한 타이밍에 복권해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② 단순한 이해득실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념’에 따른 결정?

단순한 ‘유불리’만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을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평소에는 계산기를 잘 두드리는 성향으로 보이는데, 이번만큼은 예외적으로 본인의 소신이나 신념에 따라 손해를 감수한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범민주 지지층 내부에서도 다들 조국에 대한 스탠스가 상이한데, 2019년 법무부 장관이 돼서 본격적으로 검찰조직에 칼을 겨눴을 때 선택적으로 표적 수사가 이루어져 유죄 판결까지 갔다는 시각도 결코 적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검찰청 해체가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사면은 당연하다’라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 배경이었을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도 일응 존중하고 유죄가 맞을 수도 있지만, 검찰의 최초 수사와 기소가 ‘조직 방어, 보호 기제’로 작동했다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즉, 그가 검찰과 맞서지 않았다면 교도소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맥락이다.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제 개편’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을 때,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직접 격려차 방문한 사실이 있다. 이런 교류가 두 사람 간 의외의 인연과 신뢰를 짐작하게 하고, 이번 추측에도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③ 지방선거보다 ‘보궐선거’ 통한 원내 진입, 그러나 대권은 글쎄…

앞으로 조국의 행보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에서는 여권 내부 경선부터 그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지자체장은 안정감을 요구받는 자리인 반면에 그의 정치 경력이 짧은 탓.

오히려 김종인의 분석처럼 ‘인천계양을 재보선 출마’를 통해 원내에 진입하는 것이 우선 과제일 수 있다. 민주당 후보와 경선을 거쳐 ‘단일화’를 하고, 본선에서는 국민의힘이 누구를 공천하든, 그 사람이 한동훈이든 전한길(전유관)이든,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거물급 상대와 맞서 승리한다면 다시 등에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다만, 재보선에서 승리해 날개짓을 시작하더라도, 그 비행이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진영 내부 비토층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④ 연구소장으로서 중립 유지를 위해 평가 유보

마지막으로, 연구소는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면 결정 자체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고, 다른 참가자들의 몫으로 넘기겠다.

🧤 Buffon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정면승부, 조국은 민주당과 합당할 것, 사면 잘했다”

🧤 Buffon (자문위원 C) 소개 - 개혁적 실천가의 새로운 발걸음 

🔴 “안 한다” - (’25.07.23) “안 한다. 사면·복권은 국민 분열과 잡음을 키우는 리스크라 굳이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②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면승부로 보이네요. 지방선거 결과를 여당 민주당, 야당 혁신당 구도로 만들기 위함일까요? ‘정치적 수사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나아가 2028년 총선까지 염두에 둔 선택이라고 봅니다.

③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합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 총선처럼 ‘지민비조(지역구 민주당, 비례 조국혁신당)’ 할 때가 아닙니다. 내란 척결, 국힘 해산을 조국은 또 ‘사명’으로 내세울 듯합니다.

④ 잘했습니다. 조국에게 잘못이 있지만 그렇게 죄를 씌우면 모든 학부모들이 다 잡혀 가야죠. 밤에 담배를 사러가다가 뺑소니로 치여 죽으면 흡연자여서 죽은 건가요? 뺑소니범이 문제인가요? 검찰의 무자비한 사냥이 첫째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심우정(전 검찰총장) 딸, 한동훈 딸은요?

덧붙여 (같은 날 사면된) 윤미향은 8개 혐의 기소에 7개 무죄. (’업무상횡령 혐의’ 중 일부가 유죄인데) 그것도 30년 동안 1,700만원, 영수증을 못 찾은 금액입니다. 30년 전 영수증을 다 증빙해라고 하면 버틸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1700만원, 30년, 한달 5만원도 안되는 돈입니다. 그 단체에 1억 이상을 기부한 윤미향이 뭐한다고 한 달에 5만원씩 횡령합니까? 윤미향의 죄는 30년 전 영수증을 안 모아놓은 것이지요. 이는 흡연자라서 차에 치여 죽었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이번에도 뺑소니 가해자는 음주운전자가 아닌가? 가로등은 있었는가? 황단보도를 제대로 건넜는가의 담론이 아니라, 수구들과 검찰들의 방식 ‘흡연자여서 죽었다’의 희생양입니다.

👤 구독자 의견

👤 Kane “일종의 ‘부채의식’에 따른 사면인가? 신중했어야… 조국은 국회로 갈 듯”

🔴 “안 한다” - (’25.07.23) “안 한다. 민주당·이재명 모두에 리스크가 크고, 현실적으로 회복 불가능하다.”

① 민주당 내부 분위기나 논리를 잘몰라서 예측이 틀린 듯함. 정청래가 압도적으로 당대표가 되었는데,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생각안한 듯.

② 지지율 하락은 당연한 수순이고 앞으로 계속 떨어져 40% 초중반대에 안착할 가능성.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이유로 민주당 견제, 조국혁신당 달래기 등이 기사를 통해 들은 이야기인 듯. 들어봐도 딱히 노림수는 없고, 그간 민주당과 함께 앞장서 윤석열과 국힘을 공격해준 것에 대한 답례이자, 조국에 대한 집권당의 부채감(?) 같은 것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봄. 윤석열 때문에 약점이 있는 여러 의원들이 수사를 당했고, 그 시발점이 조국이었다고 민주당은 생각할 듯.

③ 조국 특성상 지자체장보다는 ‘국회’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봄.

④ 사면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함. 어쨌든 과거에 대한 단죄로써 짊어져야할 짐이고, 이미 국민들 인식도 둘로 갈라져 과반은 조국 입시 비리에 부정적인데, 굳이 사면해야 했는지 모르겠음. 특히 ‘윤미향 사면’이 더욱 그랬음. 그냥 조국 사면하면서 기준이 애매하니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풀어주자 한 듯한데.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봄. 여당의 내년도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생각임.

👤  Raphinha “조국, 민주당 간 ‘빅딜’이 있었을 것. 합당이려나?”

🔴 “안 한다” - (’25.07.23) “안 한다. 대통령이 굳이 그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실익이 없다.”

② 엄청난 빅딜이 있었을 것. 해수부 부산 이전을 비롯해서 전재수 장관이 사실상 대놓고 부산시장 출마를 노리는데, 부산이 고향인 조국을 사면(심지어 복권)시켜준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엄청난 출혈을 감수한 것이라고 봄.

부산시장도 서울시장도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포기할 수가 없는 자리임. 부산은 그간 그렇게 열심히 빌드업 했고, 서울은 당연하고.

조국은 친문이라 이 대통령과 계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면 딜이 통했다는 것은, 혁신당을 민주당으로 흡수시켜주겠다거나 그에 준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됨. 딜의 내용이 무엇이었을지는 근시일 내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면 역시나 기존 예측에 대해 ‘사후 점검’할 예정

오늘은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는 날이다. 당 대표 선거에서 ‘반탄’ 김문수와 장동혁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듣는 가운데, ‘찬탄’ 안철수와 조경태는 단일화에 실패했다. 후보들보다 ‘한길샘’ 전유관이 더 눈에 띄는 판이다. 참가자들의 기존 전망은 대부분 빗나갔고, Lingard가 예측한 안철수만 최종 후보로 남아 경쟁하고 있다. 이 또한 결과가 나오면 ‘사후 점검’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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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uain (자문위원 Z, ‘25.08.22) "Joven, 기가 막히네요."